[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정부의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사 면허가 없는 사업자도 건강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이것이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되는지 등을 판별하는 기준도 만들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은 별도의 약값 평가 기준을 만들어 우대하는 등의 어이없는 계획도 발표됐다며,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넘기는 계획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질환예방, 건강유지, 질환악화 방지 등 엄염한 의료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해 의료행위와 구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췄다며, 비의료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만을 의료행위로 착각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활성화 방안은 대한민국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당장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들만 풀어주는 형국으로 제대로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하고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 ICT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는 결국 원격의료 시행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러한 정보들이 보험회사로 흘러가면 보험가입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고, 각종 생활 범죄 등의 표적이 되는 등 다방면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은 의료시스템 자체가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국 근본적인 의료 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의료 산업 발전 방안도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만 위협하는 폭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ICT, 바이오신기술, 신성장 동력과 같은 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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