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부회장은 24일 출마 선언을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잘못된 의료정책이 제도화되고, 대중적 여론에 밀린 전문가의 초라한 위상을 절감했다”며 “20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행동하기 위해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다”라고 말하면 반(反) 의료계 법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보건의료 직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의사들이 힘이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며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음을 내비췄다.

하지만 출마 이유로 ‘의사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점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곳이기 이전에, 직능을 위한 곳으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보여 쓴웃음을 짓게 한다. 물론 국회가 법안 발의와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의사라는 전문가 단체 의견이 합당한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의사 직능을 위협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전문가로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편협할 뿐 아니라 크게 잘못된 시각이다.

강 부회장의 논리대로 모든 직능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 대변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씌여있다. 국회는 이러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의사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고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

특히 강 부회장은 출마 선언에서 “전문가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국회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극히 일부만 맞는 말이자 출마 이유의 앞뒤가 틀렸다. 헌법의 가치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 국회라는 인식이 먼저다. 또 전문가로서의 소신은 의사가 아닌, 의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소신이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고민해야 한다.

출마선언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이 대중 여론에 밀려 진행된다”는 강 부회장의 말은 여론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왜 잘못된 의료정책인지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로서 제대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는 강 부회장의 뜻은 정당하다. 하지만 국민에 앞서 의사를 위한 출마는 적절하지 않다. 스스로 “환자와 의사, 정부와 정치권의 소통 통로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의 대표가 되길 당부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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