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게임 중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스마트폰, 게임 등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에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게임을 중독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게임 관련 협회 및 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명 중 6명은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자로, 29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인터넷·게임 중독자는 약 68만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1%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만드는 방안은 2014년부터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인터넷 중독자 중에는 분명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중독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 나가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문화콘텐츠 수출항목 중 게임이 단연 압도적이다"며,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이듯,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해왔다.
이를 인식한 듯 복지부는 "게임, 스마트폰 등의 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게임 관련 채널을 장병 생활관에서 시청할 수 없게 조치하며 게임을 유해물로 인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야당 의원 등이 이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자 국방부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관련 조치를 취소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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