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법인미용실 허용 방안 비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법인미용실 허용 추진에 대해 “K-뷰티 활성화 빙자한 동네 미용실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1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북 오송에 설치되는 화장품산업 규제 프리존에서 법인이 이·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동네미용실의 열악한 현실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대기업의 자금력을 통해 손쉽게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골목상권 죽이기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재벌의 투자 유치만을 이유로 동네미용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인미용실 정책을 감행하면서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영리화의 하나인 영리약국법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 것도 동네 약국은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였는데 이제 또 법인미용실 허용이라는 또 하나의 골목상권 죽이기 정책을 들고 나왔다”라며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동네 이·미용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미용실이 허용된다면 재벌기업이 이·미용사를 고용해 피부 관리실, 이·미용실 등을 열고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전체 95%에 달하는 여성 1인 운영 미용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골목상권 죽이기, 동네 미용실·피부미용실·네일아트숍 죽이는 법인미용실 정책 중단”하라며, “19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K-뷰티 활성화를 빙자한 동네 미용업 죽이기 정책인 법인미용실 도입에 대해 미용사 및 피부미용사 여러분과 공조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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