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에 대해 “물귀신 노릇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2일 정례브리핑 형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며 “참여정부도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없거나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찾지 못하면 어김없이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곤 했다”라며 “서비스산업법을 빙자한 의료영리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서비스법의 당위성을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참여정부도 했단다’라는 식으로 바짓가랑이를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맡았던 당사자로서 의료선진화나 의료영리화 따위의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2014년에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고 나쁜 정책으로 분명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애서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 대선공약 발표회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며 의료영리화 정책과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라며 “청와대는 ‘서비스법을 통해서 의료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다’고 주장했는데 근심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해 줄 책임이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말이 있다.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계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청와대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서비스법의 발목을 잡는 건 청와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청와대 주장처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종범 수석이 직접 나와서 과거 참여정부 수석인 나와 직접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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