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예산중에 '긴급소요사업'이라는 게 있다. 국방예산은 워낙 단위들이 크다보니 중장기계회을 세워 집행한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나면 중장기계획 없이 급히 끼워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노크귀순 사건이 나면 아직 성능검사도 안끝난 CCTV를 몽땅 사서 삼성에게 철책경계를 맡기는 일이나,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면 숙원 사업이였던 레이더 예산을 대폭 늘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급히 필요하지도, 아직 기술개발이 다 끝나지 않아도 이슈가 만들어졌을때 그간 합리적 절차로는 못하던 사업을 끼워넣는다. 누군가의 숙원사업을 위해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싶을 것"이라면서, "그러니 없는 이슈라도 만들어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기관의 보안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권한은 국정원에 있다. 국가기관시설이 해킹되어서 문제라면 국정원장이나 사이버대응센터장은 해임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털렸다 이런 기사도 양산하던데, 참 하다하다 정보기관이 스스로 정보가 털렸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럼 군사이버사령부는 지금도 댓글만 쓰는가? 국방부가 북에 해킹되었다면 사이버사령관부터 옷 벗으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시도가 있었는데 잘 막아낸거라면 그건 언론에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일하라고 국민이 월급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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