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동참한 의사협회에 반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면허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는 의료윤리라는 미명하에 11만 회원을 범죄인 취급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추무진 집행부의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추 회장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며 의사협회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동료평가제도에 대해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를 복지부와 추무진 의협집행부는 면허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전격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비윤리 진료의 규정이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청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위와 같은 사유로 상호 고소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의사들끼리 고소고발 난무, 의사 상호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진료행위는 신체접촉이 필연적이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 유죄시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의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비윤리진료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면허취소를 한다는 합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검찰에 입건만 되면 유죄판결 전 유죄추정의 위헌적 면허정지처분으로 피해 회원들이 속출했고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협의체에서 대한민국 의사는 예외적으로 헌법에 반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사법처리결과 확정 이전에 ‘의사자격정지명령제도’를 통해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추무진 의협집행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추무진 의협집행부는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서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방침까지 동의했다고 지적했는데 추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중 유독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강행할 만큼 기본 소양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고, 1년에 1시간 소양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료를 못한다는 강제화는 인권침해이고 1년에 단 1시간의 소양교육만 하면 사람의 기본 소양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보수교육의 신분증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 반복적 출석 확인까지 초등학생보다 못한 타율적·굴욕적 기본권 침해의 행위를 11만의사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면허신고서 요건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하에 의사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기본권 침해의 내용까지 신고를 강제화를 해 국민의 기본권(1.의사의 개인 질병 신고의무화, 해당 질병이 진료행위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 첨부 2.과거 행정처분 경력 3.의협 윤리위 징계여부 4. 성범죄 전과 여부 5.알코올 중독여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11만의사에게 돌리며 의료윤리라는 미명으로 약가산정에 관여한 신분이 없는 11만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10년면허정지하는 도가니법(아청법) 시행도 부족해 5호담당제, 위헌적 면허정지 명령제도,소양교육강제화, 의료분쟁 강제조사까지 치욕적 제도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11만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건의 진실 파악을 통한 회원보호와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보상 없는 각종 시술료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 대안 마련이 아닌 해당 의사를 파렴치 범죄자로 앞장 서 비난해 죽음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지부에 부화뇌동해 11만의사를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하에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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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는 의료윤리라는 미명하에 11만 회원을 범죄인 취급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추무진 집행부의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추 회장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며 의사협회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내용의 동료평가제도에 대해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를 복지부와 추무진 의협집행부는 면허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통해 전격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비윤리 진료의 규정이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청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위와 같은 사유로 상호 고소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의사들끼리 고소고발 난무, 의사 상호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진료행위는 신체접촉이 필연적이라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 유죄시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의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비윤리진료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면허취소를 한다는 합의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검찰에 입건만 되면 유죄판결 전 유죄추정의 위헌적 면허정지처분으로 피해 회원들이 속출했고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협의체에서 대한민국 의사는 예외적으로 헌법에 반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사법처리결과 확정 이전에 ‘의사자격정지명령제도’를 통해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추무진 의협집행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추무진 의협집행부는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서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방침까지 동의했다고 지적했는데 추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 중 유독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강행할 만큼 기본 소양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고, 1년에 1시간 소양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료를 못한다는 강제화는 인권침해이고 1년에 단 1시간의 소양교육만 하면 사람의 기본 소양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보수교육의 신분증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 반복적 출석 확인까지 초등학생보다 못한 타율적·굴욕적 기본권 침해의 행위를 11만의사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면허신고서 요건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하에 의사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기본권 침해의 내용까지 신고를 강제화를 해 국민의 기본권(1.의사의 개인 질병 신고의무화, 해당 질병이 진료행위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 첨부 2.과거 행정처분 경력 3.의협 윤리위 징계여부 4. 성범죄 전과 여부 5.알코올 중독여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11만의사에게 돌리며 의료윤리라는 미명으로 약가산정에 관여한 신분이 없는 11만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10년면허정지하는 도가니법(아청법) 시행도 부족해 5호담당제, 위헌적 면허정지 명령제도,소양교육강제화, 의료분쟁 강제조사까지 치욕적 제도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11만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협은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건의 진실 파악을 통한 회원보호와 원가이하의 저수가와 보상 없는 각종 시술료 등의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 대안 마련이 아닌 해당 의사를 파렴치 범죄자로 앞장 서 비난해 죽음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 복지부에 부화뇌동해 11만의사를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하에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며,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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