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 체납자 총선 이후 특별징수 나설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병·의원 진료 혜택을 받고 있는 얌체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7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보공단이 강력한 징수 작업에 들어간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후에도 ‘진료 중’인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을 가려내 특별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총선 이후 건보료 특별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4·13 총선을 앞두고 강압적으로 체납 건보료를 거두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 했다. 선거를 마친 4월 13일 이후, 늦어도 하반기에는 강력한 징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이상을 가진 고액재산가이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 고소득자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체납제로(Zero)팀’ 등을 특별징수팀을 가동하고 요트 보유 등 체납자의 특성을 분석해 ‘타깃 징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의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건전성,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2013년 1361명에서 2014년 1825명, 2015년 3173명 등으로 늘고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