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월호 참사 제대로 매듭지어야”…특별법에는 "글쎄""

"여·야 “새월호 참사 제대로 매듭지어야”…특별법에는 "글쎄""

기사승인 2016-04-16 17:2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각 정당에서 논평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새누리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가 우리에게 안겨준 숙제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라며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이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분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려야 한다.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양된 선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곳곳에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을 걷어 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찾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재난안전과 응급의료체계 등 국민안전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는 일도 병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도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에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규명 위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를 통해 “오늘로 세월호 참사 2주기다. 슬프게도 9명의 귀한생명과 그날의 진실이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바라며 모진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된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악착같이 묵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결과를 보고 희망과 자신감을 얻었다는 유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 세월호가 무슨 이유로 침몰하게 되었는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라며 “새누리당도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오해를 더 이상 사지 않으려면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 곁을 떠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아직도 그 날의 상처와 아픔에 힘겨워하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을, 원칙과 신뢰보다 반칙과 부패에 익숙했던 대한민국이 만든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 떠나간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영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던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 그리고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냐며 손사래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세월호의 진실규명 보다는 진상조사를 무력화 하는 세력은 어디인가”라며 비난했다.


특히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예산과 인력 부족,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어 버렸다. 아직 선체인양과 철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의 공식 활동을 올 6월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다시 기회를 얻은 야당들은 국민들의 민심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20대 국회 전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이 다정한 우리 이웃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연합당도 지난 15일 ‘세월호 지우기를 멈추고, 다시 진상규명을 시작하자’는 논평을 통해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2년간 ‘내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려달’며 눈물과 절규로 버텼다. 진도 팽목항, 안산 합동분향소, 광화문 광장, 여의도 국회 등에서 단식과 삭발을 하며 힘겹게 싸워 왔다”며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참사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4.16연대 압수수색 등의 탄압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켰다. 또 세월호 인양 무용론을 언론에 흘리고, 세월호 피로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 민심은 ‘여소야대의 국회’로 심판했다. 앞서 416연대가 제안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책공약이 충분히 지켜진다면 지난 2년간의 세월호 지우기를 멈추고, 다시 진상규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세월호 2주기를 기점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제대로 된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며,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중연합당은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희생자 추모와 미수습자의 조속한 귀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염원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년 전인 2014년 4월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는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다. 당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탑승객 476명 중 항해사와 해경의 미흡한 대처로 29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고, 아직까지 9명은 육체조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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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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