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집시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많아…내란음모·소요죄도 있어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 당선자 중 92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제20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한 결과, 300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자는 92명(30.7%)이었다.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22명 중 30명(24.6%),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50명(40.7%), 국민의당이 38명 중 5명(1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명(50%), 서울특별시는 49개 선거구에서 16명(32.7%), 부산광역시는 18명 중 6명(33.3%), 인천광역시는 13명중 4명(30.8%), 비례대표도 47명 중 9명(19.1%) 순이었다.

전과 내용별로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위반’이 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12명 등 전과 내용도 다양했다.

바른사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구성 전부터 약31%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준법의식과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며, 개원부터 임기 말까지 윤리성을 갖추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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