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14년 63.2%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60.5%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14년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영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13년 77.5%에 비해 0.2%p 상승했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13년 15.3% 대비 0.6%p 줄었다. ’14년 100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했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20개 항목이 12월 이후 시행), 이에 대한 효과는 ‘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1.7%p(1.2%p) 상승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최근(2010~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증가(15.8→18%)가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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