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로스쿨 입시비리를 규탄하며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구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7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을 예정한 바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며,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500여만원, 경제적으로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감히 누구도 엄두도 못 낼만 한 귀족학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태생적인 고비용구조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이 제기됐으나 더불어 민주당은 이에 대한 어떤 조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사법시험의 폐지를 법안에 명시했다라며,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역시 지난 7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이나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 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이제 로스쿨의 기능은 오직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고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신분세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뿐인데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 이 모든 현실에 눈을 감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3개월째 회의 한 번을 소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것은 시간만 질질 끌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제출된 사시존치 법안이 모두 자동 폐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도입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법시험 존치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치어리더 변신' 트와이스, 티저 이미지 공개에 "흥하자" 누리꾼 기대감 후끈

[쿠키영상] '세계 신기록?' 8미터 길이의 거대한 비단뱀 포획

[쿠키영상] '바다의 고질라?' 바닷속을 헤엄치며 해조류 먹는 마린 이구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