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전면 공개 요구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모임)은 21일 오후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로스쿨 감싸기를 그치고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고시모임은 “로스쿨 도입 7년 동안 고위정치인들이 연루된 로스쿨의 각종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만 해도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 사건, 그리고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의 졸업을 청탁한 신기남 의원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는 한참 동안 시끄러웠다”라며 “이번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노출하는 등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씩 발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전했다.
이어 “그간 교육부는 이러한 끊임없는 의혹에도 불구,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신기남 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로스쿨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다”라며 “정말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씩 발각됐다면 교육부 역시 그간 계속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여기까지 키워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학생이 사회 고위층 자제라는 이유로 입학을 했다면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시스템에서 누군가는 실력이 충분함에도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 그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발표 수위를 조절하는 일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소임은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이지, 사시존폐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시모임은 “사시존폐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인데 교육부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의 유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그렇기에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사시존폐 문제에 대해 섣부른 의견 표명을 멈추고 본연의 소임으로 돌아가 로스쿨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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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모임은 “로스쿨 도입 7년 동안 고위정치인들이 연루된 로스쿨의 각종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만 해도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 사건, 그리고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의 졸업을 청탁한 신기남 의원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는 한참 동안 시끄러웠다”라며 “이번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노출하는 등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씩 발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전했다.
이어 “그간 교육부는 이러한 끊임없는 의혹에도 불구,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신기남 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로스쿨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다”라며 “정말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각 로스쿨마다 20~30건씩 발각됐다면 교육부 역시 그간 계속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여기까지 키워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학생이 사회 고위층 자제라는 이유로 입학을 했다면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시스템에서 누군가는 실력이 충분함에도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 그 발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섣부르게 예단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발표 수위를 조절하는 일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소임은 로스쿨에 대한 관리감독이지, 사시존폐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시모임은 “사시존폐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인데 교육부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의 유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그렇기에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사시존폐 문제에 대해 섣부른 의견 표명을 멈추고 본연의 소임으로 돌아가 로스쿨에 대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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