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협, 국회의원 자녀 입학 로스쿨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중…고시생모임, 사시존치 주장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법조인협회가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법조인협회는 지난 2일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로스쿨 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로스쿨이 설립된 후 무려 8년간이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아무도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인협회는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이유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로 국가공무원법상으로도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닌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입학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법조인협회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교육부의 이번 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도 교육부에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로스쿨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에서 입시부정 사례가 전국적으로 24건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며, 당초 입시부정에 대해 입학취소까지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으나 정성평가의 특성상 자소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것만으로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입학취소는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해당 로스쿨에는 주의나 경고 조치 등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졌고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소서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및 기재할 경우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명문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고시생모임은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가 현재의 로스쿨이 얼마나 기득권화되어 있으며, 평범한 국민들이 그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국민적인 저항에 못 이기는 척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자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로스쿨에도 가벼운 주의나 경고 조치로 그쳤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에 발린 약속만을 내놓는 등 여전히 못 미덥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교육부 발표에서 빠진 중요한 부분은 부정입학자 때문에 탈락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의 로스쿨은 연간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놓은 폐쇄적인 시스템이고, 또한 로스쿨이 단순한 법학교육기관이 아닌 졸업 후 합격률 75%짜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법조인 양성기관인 만큼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서 1~3기를 제외한 이유로 징계사유 소멸시한이 3년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책임회피라며,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음에도 그것이 증명되기 어렵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사가 되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증명되기 어려워 그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라면 교육부는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회원은 지난 4월26일 국회 앞에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한 이후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앞에서 3천배를 하며 사시존치를 외치고 있다.

당초 1달 예정으로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약 3주간 19대 국회 임기종료시까지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 3천배를 하며 사시존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4월27일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사시존치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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