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9일 오전 국민의당 점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국민의당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이 회담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국민의당 당사 점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앞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지난 해 7월 모임을 결성하고 사법시험의 존치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 그리고 대전 유성구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각종 집회와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총선 결과를 통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뚜렷한 입장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과거 수많은 청춘들의 멘토였고, 기성정치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과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한 회담을 요구하기 위해 당사점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사법시험 존치’를 등에 업고 27년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서울 관악을에서 초선의원을 당선시킨 새누리당 역시 지난 4월 총선 전보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 큰 의혹만 남긴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정부와 정당, 국회의원들로부터 그 어떤 해답이나 응답조차 얻을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부터 각종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나 당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여부에 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여야 대립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이른 바 ‘거래’를 통해 로스쿨법이 통과시킬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각종 폐해는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현재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사법시험의 존치와 관련한 무려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현실적인 논의조차 없는 회의를 임시국회 종료일인 5월20일 이후인 5월26일까지 진행하겠다고 해 이는 사실상 사법시험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법안의 자동폐기를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6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법조인 선발제도의 역할을 맡아온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제정된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1차 시험인 제58회 사법시험의 1차 시험이 지난 2월2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됐고, 지난 4월15일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한 3794명의 수험생 중 222명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사법시험에서 57대 1 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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