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 외에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8월에 제정되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행동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의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공무원끼리의 선물은 3만원 한도)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공직사회에서 대외협력과 같이 외부 접촉이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은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라인도 있다.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이 상한이다.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 상한액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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