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역에서 대기오염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차례 보고 되고 있으며,
봄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계절의 구분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임. WHO는 미세먼지가 폐암, 급성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아동과 고령자, 임산부, 질환자 등 건강에 취약한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 및 삶의 질 악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와 심각성 인지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국내의 연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조기 사망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그 밖에 관광 및 산업계 전반에 걸친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향후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어 이는 정부 당국에 대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수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수 이상은 차량 2부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겨날 수 있는 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대기 중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변국과의 국가 간 협력강화 노력과 함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해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내 배출원 관리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전문 인력과 측정망의 확충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체계를 조속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에 특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양로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교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보급,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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