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체계에는 한목소리로 ‘불합리함 개선’ 필요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회원들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최근 ‘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을 통해 병원 인상률 1.9%는 아쉽고 부족하다며, 회원병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모든 병원들이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건강 지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에도 현행 수가협상 체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대조건 없이 1.9% 인상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병원들께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금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여느 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었으나 근본적 수가협상 체계의 개선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계는 작금의 수가협상 체계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국민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행 수가협상 체계 개선에 모든 동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2017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됐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원으로 기존 6503억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종 합의를 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이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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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최근 ‘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을 통해 병원 인상률 1.9%는 아쉽고 부족하다며, 회원병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모든 병원들이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건강 지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에도 현행 수가협상 체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대조건 없이 1.9% 인상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병원들께 머리숙여 사죄한다며, 금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여느 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었으나 근본적 수가협상 체계의 개선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계는 작금의 수가협상 체계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국민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행 수가협상 체계 개선에 모든 동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2017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됐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원으로 기존 6503억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종 합의를 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이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가 되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올해 의정협의 재개로 노인정액제도 및 진찰료 개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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