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5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2016년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주제인 담뱃갑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을 집중 분석했다.
규격화 무(無)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이란 담배 제품 포장에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브랜드 이름만을 표기하고 그 외 담배회사 로고, 색상, 상표,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표준포장 혹은 포장규격화(Standardized Packaging)라고도 한다.
규격화 무광고 포장은 담뱃갑 디자인의 광고 및 판촉효과를 최소화하고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건강경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012년 세계 최초로 규격화 무광고 포장을 도입한 호주에서는 흡연율 감소 및 흡연시작 연령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담배제품의 매혹도 감소, 담뱃갑 디자인의 제품 광고·판촉 효과 근절, 경고그림·경고문의 가시성 증대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에 의한 소비자 오도 효과에의 대응을 위한 조치로 세계 금연정책의 기준이 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와 제13조(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이행 가이드라인도 포장에 의한 광고·판촉 효과를 근절하고 담배 폐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 약물관리가구조사(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에 따르면, 14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이 정책 도입 전 15.1%(‘10)에서 12.8%(’13)로 감소했으며, 흡연자의 일주일 평균 흡연량 또한 111개비(‘10)에서 96개비(’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24세 흡연인구의 흡연시작 평균 연령이 14.2세(‘95)에서 15.9세(’13)로 상승해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의 선례를 따라 올 5월 20일부터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조되는 담배에도 규격화 무광고 포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외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세계 9개 국가에서 무광고 포장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했거나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EU 28개 국가가 준수하는 EU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에서도 담뱃갑 주요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동시에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 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담뱃갑 디자인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가 새로운 담배규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처음 부착된 지 40년 만인 올해 말에 비로소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이룬 성과로 올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배제품의 앞·뒷면 상단에는 주요 면적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야 한다.
한편 담배규제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하는 ‘이달의 지표’에서는 성인인구 전자담배 사용률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4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4%로 전년 대비 2.4%p 증가했으며, 미국(4.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멘톨담배 금지 법안 추진 소식과 호주 정부의 4개년 담배소비세 인상안, 우리나라 비가격 금연대책 추진 발표 등의 내용을 전하고, ‘이달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흡연율과 의료비 지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가정 내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를 소개한다.
금연이슈리포트 6월호에서는 담배에 맛과 향을 첨가해 흡연 시작과 중독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향담배 규제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다룰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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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 무(無)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이란 담배 제품 포장에 정해진 색깔과 글꼴로 브랜드 이름만을 표기하고 그 외 담배회사 로고, 색상, 상표,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표준포장 혹은 포장규격화(Standardized Packaging)라고도 한다.
규격화 무광고 포장은 담뱃갑 디자인의 광고 및 판촉효과를 최소화하고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건강경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 정책으로 012년 세계 최초로 규격화 무광고 포장을 도입한 호주에서는 흡연율 감소 및 흡연시작 연령 상승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담배제품의 매혹도 감소, 담뱃갑 디자인의 제품 광고·판촉 효과 근절, 경고그림·경고문의 가시성 증대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에 의한 소비자 오도 효과에의 대응을 위한 조치로 세계 금연정책의 기준이 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와 제13조(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이행 가이드라인도 포장에 의한 광고·판촉 효과를 근절하고 담배 폐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 약물관리가구조사(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에 따르면, 14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이 정책 도입 전 15.1%(‘10)에서 12.8%(’13)로 감소했으며, 흡연자의 일주일 평균 흡연량 또한 111개비(‘10)에서 96개비(’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24세 흡연인구의 흡연시작 평균 연령이 14.2세(‘95)에서 15.9세(’13)로 상승해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의 선례를 따라 올 5월 20일부터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조되는 담배에도 규격화 무광고 포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외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세계 9개 국가에서 무광고 포장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했거나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EU 28개 국가가 준수하는 EU담배규제법(Tobacco Products Directive)에서도 담뱃갑 주요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동시에 규격화 무광고 포장 도입 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담뱃갑 디자인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가 새로운 담배규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처음 부착된 지 40년 만인 올해 말에 비로소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이룬 성과로 올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배제품의 앞·뒷면 상단에는 주요 면적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야 한다.
한편 담배규제 관련 주요 지표를 소개하는 ‘이달의 지표’에서는 성인인구 전자담배 사용률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4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4.4%로 전년 대비 2.4%p 증가했으며, 미국(4.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달의 정책’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멘톨담배 금지 법안 추진 소식과 호주 정부의 4개년 담배소비세 인상안, 우리나라 비가격 금연대책 추진 발표 등의 내용을 전하고, ‘이달의 연구’에서는 미국 내 흡연율과 의료비 지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가정 내 간접흡연에의 노출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를 소개한다.
금연이슈리포트 6월호에서는 담배에 맛과 향을 첨가해 흡연 시작과 중독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향담배 규제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다룰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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