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매달 300만원 지급, 77% 반대로 부결

스위스 국민 매달 300만원 지급, 77% 반대로 부결

기사승인 2016-06-06 10:24: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스위스의 모든 성인에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영국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 지급안이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 국민의 약 23%만 기본소득 지급을 지지해, 반대가 찬성보다 3배가 많아 부결됐다.

스위스가 내놓은 기본소득안이란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300만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00스위스프랑 미만 소득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이상 벌면 안 준다. 미성년자에게는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준다.

이번 투표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2013년 10월에 국민투표 실시 요건(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반면 기본소득 반대론자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연금이 줄어들 위기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newsroo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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