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교통단속 증가에도 교통사고는 증가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찰이 교통단속을 크게 늘려 교통범칙금도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줄어들기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는 2년 전에 비해 705억원이 증가해 1700억원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51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무려 209만4749건이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000만원 증가했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비교할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에 비해 오히려 늘어나 교통 단속 확대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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