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일방적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중단 촉구

정부차원의 일방적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6-06-10 18:46:55
"김경수 국회의원, 청문회 통해 정부 정책 실패와 부실 책임 물을 터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은 지난 9일 ‘위기의 조선 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조선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인식과 해법의 전향적 전환을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조선 산업이 국민들에게 곧 망할 것 같은 사업처럼 과장되어 있다”며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닌 세계적 경기 불황을 견뎌내면 세계 1위의 전략산업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일방적인 구조 조정 대책이 아닌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경우 MB 정부 이후 해외 부실 계열사 인수로 2조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 등 조선 산업의 정책실패와 부실에는 정부 차원의 책임도 분명한 만큼 노동자 구조조정부터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실업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방식은 어렵고 힘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 산업이 호황기로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하되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완화 등 왜곡된 인력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조선 산업 위기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해 정확한 책임 규명을 통한 올바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 산업 실업대책 관련 제도 개선 문제는 야 3당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등 조선 산업 관련자들의 소통을 통해 구조조정, 고용대책을 국회가 앞장서서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대 노총과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채이배, 이정미, 김종훈 국회의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조선업 노동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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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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