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인정자를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 대비 32.1%증가했고, 신청자는 78만9000명으로 109.8%, 인정자는 46만8000명으로 118.1% 증가율을 보였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8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921명 ▲2등급 7만1260명 ▲3등급 17만6336명 ▲4등급 16만2763명 ▲5등급 1만9472명이었다. 2014년 기준 인정자 42만4572명보다 4만3180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9472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5226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425원으로 전년대비 3.2%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917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만9000명에서 2015년 47만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3조9816억원으로 전년대비 13.8%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9376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7%, 시설급여는 2조441억원으로 51.3%를 차지했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480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78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1298명에서 2015년 1만3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5년 기준 553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6% 수준이다. 또 2008년 대비 2015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은 199.1% 증가해 기관 인프라 현황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8833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4019억원(83.3%),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07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8572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1%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7.6%를 보여 2014년보다 0.3%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