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24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첫 업무현황보고에서 ▲영남권 신공항 관련 대통령 사과 ▲전국 국제공항 인천·김포, 김해, 무안공항 3각축 재편 ▲철도사업의 수요예측 오류와 형평성 문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호남 홀대 ▲주거 사각지대인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최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궤변이고 말장난이다”며,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국제공항 기능을 ▲인천·김포 ▲김해 ▲무안공항 3각축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고,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요구했다.

철도사업의 수요예측 오류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산역·창원역 등 당초 일일평균 이용객 수요예측이 잘못 됐으며, 광주송정역사 연면적의 경우 일일평균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창원 역사와 비슷한 규모다”고 지적하고 광주송정역사의 대규모 증축 및 연결도로 개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금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역 낙후도 등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감안해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착공, 목포-제주 해저터널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주거 사각지대인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고시원에 고시생은 없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고 사업실패를 겪었던 사람,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인 40∼80대 남성들이 눈에 띄게 많아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신 주거난민으로 이야기되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촌,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