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24만4000원을 기록했다. 사교육비가 교육부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리는 동안 부모는 등골이 휘고, 아이는 숨이 막힌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학습시간은 8시간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독보적인 1위이고, 2위인 스웨덴보다 2시간이 많은 수치다. 고교생의 경우는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성인의 2배에 달하는 80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로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 교육으로 학대받고,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동안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홍보하고, 교육부는 시기마다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나온 지표들을 보면, 이러한 대책도 큰 실효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교육 대책은 공급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중장기적 사회인식 변화 등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교육부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은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부모들의 인식이었다. 결국 기성세대가 만든 고질적인 학벌주의 사회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되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도 어려울 수 있다. 내 아이가 자라서 가방끈의 길이와 어느 학교 출신인지에 따라 평생을 차별받고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어서라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 마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처럼 적정한 시간을 공부하고, 여가와 휴식을 보장받으면서도 학력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필자는 교육을 관장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간사로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건강하고 정당한 사회는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현정 기자 jeju2j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