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이 재벌과 공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일반용 토지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 업무보고에서 “2015년 삼성동 한전부지는 10조5천억원 즉 3.3㎡ 당 4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14년 공시지가는 1조5360억원으로 실거래가의 15%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는 2008년 공시지가가 8580억원인데 2008년 시세는 8조원에 이른다”며 “서울시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2015년에도 공시지가가 1조1880억 원에 지나지 않아 실거래가와 비교해보면 역시 2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차이가 심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은 토지는 68% 수준, 주택은 70~75%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LH공사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와 관련 “모든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는 12개 항목인데 2007년 4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2개 항목을 공개했다”며 “국토교통부는 62개 전 항목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나”고 묻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