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당 대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이 나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30일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청회에서 “내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제도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총선에서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료 징수체계를 간편화하고 공정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예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의 건강보험료는 5만3000원이었다고 한다. 그 가족은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원, 가족수 3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살 수 없었던 것이다”라며 “반면 실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 덕에 피보험자라는 위치를 갖게 된다. 부모 재산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지·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제도에 진출하는 것이 보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취약해지는데 이로 인해 사회보험 자체가 위험 수준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안전망도 구멍이 뚤릴 수밖에 없다”라며 “건보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험료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측면에서 공청회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