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조성하겠다던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과 단 한 차례의 조정 없이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관계기관과 상의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앞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본확충펀드 금융당국과 상의한바 없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지난달 30일 질의를 통해서 이에 대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기재부와 금융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물었고 모든 기관장들이 실무자 수준에서 협의를 한 바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사전협의를 한 바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정무위에서 자산관리공사는 서별관 회의에 참석 한 적은 있으나 여기서도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에서 발언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다”라는 말은 허위보고로 드러났는데 즉, 금융당국은 별다른 사전 협의 없이 자본확충펀드 조성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기금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용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들은대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단지 국회의 동의를 피하고자 부린 꿈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