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당정협의 결과이자 요청안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SOC사업을 추경에 담지 않도록 제안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긴급히 투입되는 추경인 만큼 추진계획을 꼼꼼히 작성해야하고, 민생경제 해결은 물론 생활밀착형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언제쯤 최종 안을 국회에 제출할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제출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분석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우선 새누리당의 조선업 R&D 예산 제안과 관련해 조선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구조조정 방식과 절차 등이 구체화되거나 합의된 바는 아직 없지만, 구조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 등 후속대책이 세밀하게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동일업종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중견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생계지원 등을 고민해 실직자 규모를 예상해 실효적인 계획을 세운 후 추경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이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게 제안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지만 매번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대책 또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추경이 반복 편성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찾아 예산투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는데 초중고교의 석면 철거나 중금속 우레탄 트랙의 신속한 교체가 좋은 예로 학습공간은 석면으로, 체육환경은 중금속으로 위협받는 환경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지만 청년 취업준비생에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며,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과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성공 사례와 분석이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