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강익자 의원)은 국회 위성곤 의원실과 함께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실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인 최저생계비는 실제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층이 아닐지라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은 3.6%, 장애인 3.4%, 노인 4.3%, 1인가구 16.8%, 1인 노인가구 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저소득가구 가운데 차상위계층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기준선이 마련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세종, 광주시다.

강익자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대표는 “최근 제주는 인구의 변화, 부동산 가격 급등, 노인인구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탈락, 차상위계층 수급권 탈락, 저소득가구의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복지기준선이 갖는 의미’ 주제강연과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광주시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 홍순옥 서울시 복지본부 팀장의 ‘서울시 복지기준선 이행상황’,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주형 복지기준선 설정의 방향과 과제’ 등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현정 기자 jeju2j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