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의 미지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은 감액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 막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환자수를 보면 2011년 667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 1만1778명, 2015년 1만53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이 51억3500만원(국비 24억5000만원, 지방비 26억8500만원)이며, 2016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은 151억 9600만원(국비 73억1200만원, 지방비 78억8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보면, 2012년 256억5500만원, 2014년 224억4800만원, 2016년 202억70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예산 안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 암환자들이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27만75명의 암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67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 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암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제 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아암환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진자는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아암환자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