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올해 추경의 목적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인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민들의 안정 보다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의 추경안은 2016년 본 예산대비 530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무역보험기금출연 4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300여억원에 불과하다.

세부내용 중에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190억원, 스마트공장보급확산 395억원,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 160억원 등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긴급사유와 거리가 멀다.

어 의원은 지난 5일 산자위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며 “구조조정을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의 현황은 나와 있지도 않고 조선산업퇴직 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사업 이외에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항목이 뭐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무역보험기금 출현이 4천억원이 증가해 1333%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금 수출이 19개월째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 돈 투자하면 수출이 좀 나아지는지,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닌지, 지금 대기업에는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냐”고 따졌다.

특히 “ICT융합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당장 구조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고 실음에 빠져 있는 조선해고근로자, 실직가정 등에게 먹는 것을 주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재취업, 직업훈련 등 직접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