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56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외교·행정·사법부문에서는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응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 ▲선거여론조사업체 등록제 도입 여부 ▲정당국고보조금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재난대응메뉴얼 개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쟁점 ▲사기범죄 근절 방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등이 다루어졌다.
경제·금융·산업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의 내용 및 과제 ▲청년층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원인 및 과제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및 점검 ▲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과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 등이 논의됐다.
사회·복지·환경부문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 개발 및 적용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간 상충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광고 규제 정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를 9월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