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히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병원을 찾았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김승희 의원 주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여당의원들 모두 축사를 통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의료민영화라는 헛된 괴담에 쌓여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원격의료를 빨리 시행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제화와 제도화에 김승희 의원이 앞장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정부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료계, 명확히 대한의사협회는 이전에 비해 명확한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박 대통령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방문에 동행하며 의사회원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의사협회측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대통령께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선 회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의료계의 동참도 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주 대상 질환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시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사들의 동참이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요소이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의료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 3차 시범사업이 주어진다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의미 있는 시범사업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를 산업화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겠지만 결국은 병원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줄이고자 의원급 1차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법률 개정안에서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도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동네의원의 역할이 더 늘어나 1차 의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일부 병원들에서는 원격의료를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문한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지난해 복지부가 선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거점병원으로 선정돼 의료취약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최근에는 페루를 시작으로 원격의료사업 해외진출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미 정부의 원격의료사업의 병원계에서는 시작됐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원격의료 취지에는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건강을 위한 원격의료라는 명문을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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