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도청 한라홀에서 도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함께 기업의 애로와 도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상 각종 규제, 공무원 업무행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규제가 개선되는 상위법령 개정 시에는 산업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애로·도민불편 해소와 관련해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해 적극 행정 행태를 확립하고 조례 공포로 자치법규상 규제가 개선될 경우 바로 도민들에게 알려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조례 연내 제정, 푸드트럭 창업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적극적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등도 도입키로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은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해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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