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야 3당이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4년 6월 상설 특별검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특검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야 3당은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모니터 장비 등 규정을 위반한 물대포를 사용했고 사용 수칙을 위반해 인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수압으로 물대포를 직사하여 백남기 농민을 부상에 이르게 했다"며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입고 쓰러진 뒤에도 긴급구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사고 주변 민간인의 신고에 의해 도착한 응급차에까지 살수를 지속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요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있고 인원은 새누리당 7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상설특검법안 통과를 '정치공세'로 규정해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지금 부검을 반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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