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제공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4일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뇌물죄 등 7개 혐의로 고발한 이후 두 번째다.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으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게 80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천문학적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다”며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국기 문란 행위일 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뇌물 공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검찰에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것이 무얼 의미하는가. 대통령이 재벌과 결탁해서 800억의 대가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거래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는 비단 노동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호구’로 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를 독대하면서 뇌물을 요구했고 미르재단의 모금이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K스포츠 재단에 입금이 완료된 다음 날엔 대국민담화에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조했다”며 “역대 정부에 한 번도 없었던 범정부적이고, 최대이자 최악의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라며 “뇌물을 대가로 추진해온 노동법 개악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성과연봉제, 취업규칙변경 지침 등을 추진해 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최경환 경제부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권 노동부 장관·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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