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가서명…野 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한일정보협정 가서명…野 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기사승인 2016-11-15 11:36:24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이 한일 양측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한 뒤,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런 판국에 한일 협정을 맺겠다(고 한다). 오늘 가서명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냐 묻고 싶다"며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한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이나, 민심에 대한 정면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오늘 가서명하면 참여한 국방부 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는다"고 경고했다.

또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도 "이 엄중한 시기에 한일 간의 수두룩한 과거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며 졸속으로 혼란한 틈을 타 협정을 체결해주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이라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GSOMIA는 양국 정보당국이 기밀 공유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깊숙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된 바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도 '이런 상황에 서명이 되겠느냐'라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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