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실업자, 퇴직자 등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가칭 ‘도시농업치유사’인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樹木)과 화초(花草)·양봉(養蜂)·곤충(昆蟲) 등을 추가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양봉, 곤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도시농업관리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축해 운영하는 현행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에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15년도 도시농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각 도시 지역에 조성된 텃밭 수는 9만2133개소, 텃밭면적은 850만889㎡에 달하며 참여수가 130만9552명에 달한다. 참여자수로는 2010년 대비 약 8배가량 증가했다.

유형별 도시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인 ‘주택활용형’ ▲주말농장과 같은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인 ‘근린생활권형’ ▲빌딩 옥상텃밭과 같은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의 내부·외부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인 ‘도심형’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인 ‘농장형·공원형(1,500㎡ 이상)’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농업인 학교교육형(30㎡ 이상) ▲기타 텃밭 등이다.

또 전국 249개 시·군·구 지역 가운데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이 85개에 달한다. 2016년에 도시농업관련 예산규모는 국비 58억600만원, 지방비 213억4600만원, 자부담 9억1900만 원 등 280억7100만원이다.

김철민 의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세를 반영해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경작위주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옥상텃밭과 도시공원, 기타 다양한 도시농업을 통해 생활원예·원예치료·벽면녹화·화초·수목재배 등을 포함해 힐링, 치유 중심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맞춰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돼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들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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