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112개 시민단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6일 시민사회 협력기구 ‘한반도평화회의’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과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분노만 초래하는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23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근혜 정부의 GSOMIA 졸속 추진 배경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거의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시국에 중요한 협정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정은 겉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정보자산을 얻을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완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얼마든지 한반도의 남북 관계, 동북아 위기 기류 조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GSOMIA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의 행동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GSOMIA를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협정 추진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GSOMIA에 대해 “일본 재무장과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4일 GSOMIA를 가서명한 데 이어, 이날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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