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차병원 그룹이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들이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차병원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차병원 그룹이 해당 정책의 수혜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 날 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특정기업 특혜와 무관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우선 배아‧태아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제대혈 공공관리 사업, 차병원 그룹의 제대혈 은행 보유 등과 관련해 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법령에 허용된 검사항목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검사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민원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증 제대혈 은행에 대해서는 “차병원 기증제대혈 은행을 포함한 5개 기증제대혈 은행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관련, 이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법 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속 확대돼 왔고, 지난 ‘14년 9월 의료법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환자‧종사자 등의 편의 증진’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에 한해 확대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분당차병원 수혜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의료 기술의 안전성, 시급성, 신청기관의 연구역량, 근거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자가혈소판풍부혈장시술의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으로 분당차병원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 차병원 그룹 계열사 차바이오에프엔씨 지원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민간평가위원이 서면‧구두평가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으며, 7명의 민간평가위원 구성도 민간의 운영위원이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차바이오에프엔씨의 ‘세포간 결합 및 소통 단백질 자극 기전을 통한 피부장벽 활성화 신소재 개발’ 과제는 전체 41개 과제 중 4위로 평가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IT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의료 영리화 및 특정기업 특혜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재차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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