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23일 서명”

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23일 서명”

기사승인 2016-11-21 15:50:42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가 서명하기로 했다.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치면 협정은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장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 도 안돼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선 GSOMIA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서명자의 격을 너무 낮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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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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