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가 오는 23일 양국의 서명이 이뤄진 뒤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GSOMIA를 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식을 진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야당과 시민단체 사이에선 GSOMIA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112개 시민단체는 GSOMIA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거의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시국에 중요한 협정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정은 겉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일본의 정보자산을 얻을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완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얼마든지 한반도의 남북 관계, 동북아 위기 기류 조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한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는 ‘군사2급비밀’, ‘군사3급비밀’ 로 비밀등급을 분류한 반면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틈을 타 협정을 졸속 추진해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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