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늦어도 29일 완성… 뇌물죄 포함여부 쟁점

朴 대통령 탄핵소추안 늦어도 29일 완성… 뇌물죄 포함여부 쟁점

기사승인 2016-11-28 10:19:19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탄핵 청사진 격인 탄핵소추 최종안이 늦어도 29일 완성될 예정인 것.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작성을 위해 법조 전문가, 변호사를 당에 들이는 등 분주한 작업을 시작했다.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해당 소추안을 작성해 내일께 3당이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박 대통령의 위헌내용에 대한 해석은 야권 3당이 크게 갈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정법 위반사항에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더민주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8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의 위헌·위법성을 점검하고 헌재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작성한다.

더민주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정기국회 내인 12월9일까지 성사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의 최순실(개명 최서원)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발부한 공소장만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 탓에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의 삽입이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해당 실정법 위반 혐의 삽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강한 만큼 실정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무리한 혐의 삽입으로 헌재가 최씨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을 할 시 외려 심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산재한다.

더민주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 청취해 최종안을 이날 안으로 완성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당-정의당과의 의견조율을 늦어도 29일 내에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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