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복지부 태도에 달려있어”…복지부 “조만간 협의할 예정”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낮은 검진수가와 공단의 ‘갑질’ 등을 이유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동네 소아과 의원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소아과 의원이 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 역시 전국에서 영유아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 4062개 가운데 401곳이 내년 1월부터 검진기관 취소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진 거부에 나서는 기관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적어도 검진기관 5곳 중 1곳이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단행동의 이유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에 비해 낮은 검진수가와 보건당국의 도가 지나친 현장조사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영유아 검진은 성인보다 과정이 복잡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영유아 검진수가는 1회당 1만원꼴에 불과하다”며 낮은 수가가격에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당국이 검진 결과를 문서로 출력해둬야 하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현장조사시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일반검진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7일 소청과의사회는 수가 문제 해결과 공단직원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건은 영유아 검진이 시작된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일관해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며, “(영유아 검진은) 성인 일반검진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담당자는 영유아 검진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일선 병원에 나가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검진은 복지부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있다”며, “복지부 담당자들은 아이 부모와 소청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검진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고,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검진수가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이다. 인상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문제인지 개인적인 문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단이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유아 검진 전면중단 우려에 대해 권 과장은 “의료행위는 거부 못하도록 법이 있지만 의료검진은 법이 없다. 만약 전면중단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러면 국민의 불편이 과중될 것이다. 의사들이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소청과의사회와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 오늘도 소청과의사회 회장과 통화했으며, 곧 만나서 수가문제를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성실히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