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8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에 따른 잇따른 상인 피해와 관련,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정 의원은 “2014년 당시 금융위의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관련 용역 결과서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1.0을 초과해 상품 도입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정책성 화재보험이 도입되지 않아 상인피해가 발생하는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관계부처인 금융위는 정책성 보험에 적극 찬성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해 도입이 되지 않았다”며, “총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인 경우에도 가축은 시가의 95%, 축사는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전통시장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책성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화재위험도를 현행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20만 전통시장 상인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을 서둘러 도입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은 지체말고 상품 도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