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대폭 축소…국제부담금은 확대

국내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대폭 축소…국제부담금은 확대

기사승인 2016-12-08 18:0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77억87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는 2016년 125억6900만원보다 38%(47억8200만원)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감염병관리국제부담금(ODA)은 전년 대비 41%(10억2500만원) 증가한 35억2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또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52억9200만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전년(58억1100만원)보다 8.9%(519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 메르스 사태로 겪은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를 의식한 듯 2017년 예산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항목이 신설됐는데 정부안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32억9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은 전년대비 54.3%(23억2300만원) 감소한 19억52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 2016년 예산 중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확보 511억7600만원은 단년도 사업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순감됐다고 밝혔다.

또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 운영 6억5000만원은 사업 통합차원에서 신규사업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으로 이관 편성된 것으로 사실상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역관리 예산도 123억2700만원에서 81억5200만원으로 33.9% 감소됐는데 이는 2016년 검역관리 예산 중 제주검역소 격리시설 구축 40억원이 단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순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감염병예산 감소 지적에 대해 8일 2016년 대비 2017년 150억원(2.9%)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6 종료사업(797억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647억원(14.6%)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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