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중산층 대상 정책 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대출 요건은 강화됐다. 또한 대출한도는 1~2억원 하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에 없었던 소득요건이 신설됐다.
정부는 8일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과 적격대출 등 상품별로 달라진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책모기지 규모를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 가격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다른 요인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대출도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 없었던 소득 요건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또한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은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투기에 이용하려는 고소득 자산가을 제재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두 주택 허용 기간(최대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0.2~0.4%p 정도 대출 이자가 더 늘어난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요건을 형행처럼 유지하되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 만기까지 금리가 유지되는 순수 금리고정형 위주로 단계적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격대출 가운데 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비중을 현행 50% 수준에서 매년 15%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고객 안내강화, 은행 전산 구축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이번 정책모기지 개변안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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