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해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위·변조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과 국회를 기만한 삼성과 고용노동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재벌 게이트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박근혜가 쥐어준 권력과 재벌들이 부여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재벌들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그토록 광범위하고 세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은 삼성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삼성은 이번 사태에 가장 넓고 깊게 연루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성 공화국’으로 불리던 이 나라가 어느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국민들은 가슴 아프게 마주하고 있다”며 “여기 그 삼성 재벌과 9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 삼성의 본부 앞에서 1년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삼성이 이들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창현 의원은 두 가지 사실을 폭로했다. 첫째, 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삼성과 노동부가 제대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 21%에 불과했다. 둘째, 법원과 국회(19대 은수미 의원실, 20대 강병원 의원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안전진단 보고서’는 모두 삼성에 의해 변조된 보고서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3년 1월과 3월 잇따라 발생한 삼성반도체·LCD 공장의 유독가스 누출 사고(1명 사망, 6명 부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가 외부 전문기관으로 해금 공장 내부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결과다.
이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감독기관이 된 삼성이 정부의 감독 결과에 직접 손을 댄 것이다. 심지어 그 보고서가 국정감사 중인 국회와 산재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된다는 것을 삼성은 잘 알고 있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권한과 법원ㆍ국회의 권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노동부의 태만도 지적했는데 “이 보고서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보관했던 것이고, 따라서 법원과 국회는 고용노동부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삼성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은폐한 후 보내라 했고, 그렇게 받은 보고서를 노동부 명의로 법원과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은폐됐고 심지어 변조됐는지, 고용노동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원·국회에 대한 삼성의 기만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피해자의 산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처럼 거짓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황유미 씨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며 “언론에는 ‘공장은 안전하다’,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홍보하던 삼성이 피해자들의 산재소송에서는 이런 짓까지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