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 관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를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경우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7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1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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